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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정의 및 특성

     

    이런것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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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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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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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희롱 관련 전문 상담소입니다.

    * 국가인권윈원회 : 1331

    * 서울여성노동자회 : 02-3141-9090

    * 한국여성민우회 : 02-706-5050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0505-515-5050

    * 한국여성노동연구소 : 02-902-1137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스토킹 대처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첫째 , 단호한 거절과 연민과 동정은 금물

    돌려 말하면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에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번만 만나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연민과 동정심을 내세워도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둘째 , 감정적 대응은 자제, 대화는 간단하고 건조하게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가해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만 더할 뿐이다. 또한, 대화를 할때에는 타이르거나 설득하려하지 말고 간단하고 건조하게 끝내는 것이 좋다. 

    셋째 , 자책 금물 , 피해자임을 인정

    자신은 피해자임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칫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하면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가해자의 의도에 말려 들 수 있다.

    넷째 , 도움을 청해라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적극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서나 기관, 24시간 편의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 증거 수집 및 법적대응

    전화번호는 바꾸지 말고 녹음기나 발신자 추적 등을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협박편지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 놓은 후 경찰이나 상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설령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해서 스토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 혹시 스토킹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처만이 스토킹을 막는 방법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1366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입니다. 다른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지 않는 야간, 휴일 등에도 전화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어떤 기관과 연계하고 있나요?
    서울시 내에 있는 여성폭력 및 일반 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12개 전용회선 기관과 연계를 통해 즉각적으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잠실가정폭력상담소, 강서양천여성의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복지콜 (129), 청소년긴급전화(1388) 등입니다.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당사자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호적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여자의 제적초본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꼭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사소송의 경우에 한하여(일반 법률은 피고의 소재지가 관할법원) 남편의 본적지나 부인과 남편이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양 당사자 중 아무나 살고 있는 곳의 관할 법원으로 가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려면 먼저 부부가 같이 살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있는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의 이혼 청구 사유 및 준비물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혼청구소장,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우리 민법은 이혼할 때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재산 정도 ②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양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연령, 생활정도 ④ 재혼의 가능성 ⑤ 혼인기간 ⑥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배우자의 소유재산이 없어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 판결을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한 배우자에게 그 명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그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협의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겠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가사노동에 전념하여 재산을 형성한 경우는 그 재산의 약 30%정도를, 부업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면 40%정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50%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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