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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성매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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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대처요령
    •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에 신고
      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피해지원센터 이용하기
    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양태규정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란? -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위계나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자
    -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법상 심신미약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란?
    -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음란 영상물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 받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