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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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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대처요령
    •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에 신고
      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피해지원센터 이용하기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제도

    처벌법 재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 성매매/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가중 처벌
    - 성구매자 : 벌금 및 보호처분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신고하거나 자수 한 경우 형의 감면 또는 면제

    보호법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
    - 성매매 피해여성 : 자립지원과 의료지원
    - 외국인 피해여성 : 강제 퇴거 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성매매대처요령
    -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에 신고
    - 02-1366, 성매매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